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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사소송법 제210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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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형사소송법 제210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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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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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사건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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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81년
1. 서울고법 1981. 5. 20. 선고 81노762 제1형사부판결 : 상고
[특수공무집행방해등피고사건][고집1981(형특),62]
특수공무집행방해등피고사건
형법
형사소송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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